2016. 09. 06(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상수도 급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8.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73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대행업자 수수료 기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 평가등급이 낮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수수료(40,000원) 징수 규정 삭제(안 제11조제2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조사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로 선정되어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대행업자 지정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고 해당규정을 삭제하여도 상수도 급수업무 추진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규제완화와 시민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상수도 대행업자의 수수료 징수는 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운영사례를 보면 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7조에 의거 2년마다 11개 업체가 선정됨을 감안할 때 전체 수수료는 2년에 44만원으로 징수액은 소액으로 파악됨

□급수대행업 지정교부 업무가 2년 단위이고, 대상업체가 11개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력의 투입과 비용 소요는 미미한 반면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여도 상수도 급수업무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

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시군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시 수수료 징수 기준은 전주시 · 군산시 등 9개 시군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정읍시 · 순창군은 1만원, 임실군 · 완주군은 4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